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제 항목과 그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등 주요 공제 항목과 2026년 개정 예정 내용,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절세 전략을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세 공제한도란?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제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기초공제는 모든 상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인적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공제 (태아 포함)
- 미성년자공제: 1인당 연 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1인당 연 1천만 원 × 기대여명연수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65세 이상 연로자 1명이 있을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 + 연로자공제 5천만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한 후 신고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 한도가 5억 원에서 8억~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10억 원을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공제한도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어 최소 5억 원,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달라지며, 최대 공제액은 상속재산가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주택가액(토지 포함)의 100%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상속세 개정 예상안
2026년부터 적용될 상속세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자녀공제만 10억 원을 받을 수 있어,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하면 최소 12억 원 이상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하면 총 17억 원 이상 공제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괄공제도 5억 원에서 8억~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공제한도가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2명 × 5천만 원) + 일괄공제 선택 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일괄공제 선택 시)을 공제받아 상속세가 거의 없거나 소액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4억 원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4억 원 남아 약 4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6년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공제 10억 원(2명 ×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15억 원 이상 공제가 가능해져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활용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액 확인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
-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 사항 정리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여부)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법 선택
- 배우자 공제를 위한 재산 분할 전략 수립
- 동거주택 공제 요건 확인 (10년 이상 동거 여부)
- 금융재산 공제 요건 확인 (순금융재산가액 계산)
-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및 배우자 재산 분할등기 완료(신고기한 익일부터 9개월 이내)
- 2026년 개정안 시행 시기 확인 및 상속 시기 조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1.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을 공제받고,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원 = 3억 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Q2.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2. 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Q3. 2026년 상속세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2026년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초 통과가 예상됩니다.
Q4.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가액(토지 포함)의 100%를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도 동거주택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5.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고, 초과하면 일정 비율만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6.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Q7. 자녀공제는 태아도 포함되나요?
A7. 네, 자녀공제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1인당 5천만 원(2026년 개정안 적용 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8.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8.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아 계속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며, 2026년 개정안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Q9.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9.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공제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손자가 받는 상속재산가액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Q10.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10.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거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상속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 전에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여 최적의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